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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방역대응 관련 걸림돌 규제 발굴 개선 요청사항 접수

작성자 : 김경환 작성일 : 2020-03-18 10:04:16 조회수 : 16282

추진 배경

 

  코로나 19 방역 대응 관련 현장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

           발굴하여 부처협의 등을 통한 해소 추진으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지원


추진 내용

  코로나 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법령 조례 지침 등의 규제 및 제도 행태로 인한

         방역대응 애로사항 * 발굴

* 예시 )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제조 판매 허가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


□ 접수방법

 ○ 첨부된 [붙임 2] 양식 작성 

     ○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담당자(김경환 과장, delacoree@cbf.or.kr)에게 송부


□ 처리절차

 ○ 지자체 걸림돌 규제 발굴안을 행정안전부에서 취합하여 소관부처와 협의


□ 제출 기한

 ○ 1차 : `20. 3. 19(목) 限

     ○ 이후 : 수시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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