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
추진 배경
○ 코로나
19
방역 대응 관련 현장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
선제적으로
발굴하여 부처협의 등을 통한 해소 추진으로 감염병
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지원
□
추진 내용
○
코로나
19
방역 대응과 관련한 법령
‧
조례
‧
지침 등의 규제 및 제도
‧
행태로 인한
방역대응 애로사항
*
발굴
*
예시
)
진단시약
․
마스크 등 주요 물품 제조
․
판매 허가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
□ 접수방법
○ 첨부된 [붙임 2] 양식 작성
○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담당자(김경환 과장, delacoree@cbf.or.kr)에게 송부
□ 처리절차
○ 지자체 걸림돌 규제 발굴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소관부처와 협의
□ 제출 기한
○ 1차 : `20. 3. 19(목) 限
○ 이후 : 수시 접수